국회가 왜 내려와야 할까?

 

▲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야경 -사진출처 네이버-

  세종시로 국회가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하면, 심지어 세종에 사는 사람들조차 선뜻 동의하지 않으려 한다. “내려오면 좋기는 한데, 그래도 모든 게 다 서울에 있는데, 낭비요소가 더 크지 않을까요?” 정말 그럴까? 기억을 되돌려, 10여 년 전 다큐제작을 위해 호주 행정수도 캔버라를 찾던 시기를 떠올려 봤다.

   인구 35만 캔버라는 여러모로 세종시와 비슷하다. 호수를 중심으로 행정기관들이 분산돼 있고, 그 사이 촘촘하게 정원이 잘 가꿔진 주택들이 어우러져 있다.

  금요일 오후, 취재를 마치고 캔버라 공항에 도착하니 정장차림의 중년신사들이 꽤 많이 보였다. 상당수가 상, 하원의원이나 정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주말을 앞두고 지역구로 돌아가는 것이다. 집에 간다는 생각 때문인지 다들 표정을 밝아 보였다. 대부분 인구가 많은 시드니나 멜버른행이리라.

  어느 나라건 국회의원의 다수는 지역 출신들이다. 그들이 대표성을 갖고 수도에 있는 국회에 와서 일을 할뿐 집과 터전은 지역인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 여의도에 있는 비례대표와 서울 지역구 의원을 제외하곤 모두 지방민이고, 지금도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

  여의도에서 세종으로 무대만 옮겨 보자. “청와대와 너무 떨어지면 안돼요”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1년에 몇 번 청와대에 초청돼 대통령을 만나는가. 정무수석이 좀 바쁠 뿐이다. “외교, 국방 같은 국가 중요 대사에 긴급성이 떨어져서” 국회가 다 이전하자는 것도 아니다. 관련 상임위는 여의도에 남겨 놓으면 된다. “각 정당이 서울에 다 있는데” 이참에 정당도 세종으로 내려오자. 캔버라에서 자유당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당료들은 중앙당 위치는 별 관계가 없다며 오히려 살기 좋다고 활짝 웃었다.

  편익을 보자, 총리도, 부총리도 세종에 있다. 정부부처 대부분이 세종에 있다. 경제계 인사들이야, 급한 사람들이 세종에 찾아오지 않겠는가. 국회는 입법화와 의정활동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최적인 곳이 어디인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경기 남부와 영, 호남 의원들은 세종이 더 편하고 심지어 출퇴근까지 용이하다.

  고도의 복잡성, 복합성을 가진 정치의 속성을 모르고 지리적, 단편적 편익만 따지는 좁은 시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정치 중심지가 뉴욕이나 시카고가 아닌 인구 순위 24위인 워싱턴이라고 해서 불편할 게 없듯이 세종이 장차 정치 중심지로 성장하는 게 과문한 생각은 아니다.

  이글을 쓰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국회가 쉽게 내려오지 않으리라는 걸 안다. 우리 머릿속엔 서울이 가진 불가침적인 신성(神聖) 이 깊게 뿌리내려져 있다. 다만 시드니행 비행기 창밖으로 캔버라의 울창한 숲을 바라보던 양복 신사들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그들은 ‘국회가 왜 시드니에 있지 않아 이 고생을 하나‘ 라고 생각할까? 그렇게 보기엔 그들의 표정이 너무 편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