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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의 성공 조건: 포용과 혁신, ‘두 날개’로 날자 !생산과 수요, 두바퀴로 굴러가야 오래가고 멀리간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김한수 본부장  |  webmaster@djjournail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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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1  14: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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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의 성공 조건: 포용과 혁신, ‘두 날개로 날자 !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김한수 본부장

 
   
▲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김한수 본부장

  이윤주도형 성장에서 소득주도형 성장으로, 트리클 다운(trickle-down)에서 미들 아웃(middle-out)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공공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은 물론 기초연금 인상, 아동 및 청년구직 수당 신설, 문재인 케어 도입, 교육비 및 통신비 인하, 거대기업 및 부자 증세 등 미들 아웃 경제조치들이 연이어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이들 조치는 지난 7월 발표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더불어 잘 사는 경제’(국정운영 5개년계획, 7.19), ‘사람중심 경제’(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7.25)가 바로 그것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만든 홍장표 경제수석에 따르면 가계가 잘 사는 경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새 정부의 꿈이다. 그렇다면, 더불어 잘 사는 경제인가, 가계가 잘 사는 경제인가? 그리고 이 패러다임의 전환은 성공할 수 있을까?

  우선 패러다임 전환의 배경을 들여다보자. 그 첫 번째 배경으로는 낙수효과(trickle-down)’의 약화가 꼽힌다. 그 동안 우리 경제는 낙수효과 모델에 기초해서 성장을 도모해 왔다. 그 핵심은 법인세를 인하하고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이 먼저 부자가 되어야, 가계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는 달랐다. 기업 이윤은 거대기업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기업 투자는 주로 해외투자(2005~15년 중 연평균 230억 달러), 일자리도 해외 현지일자리(2005~15년 중 110만개 증가)가 증가했다. 반면 국내 투자와 고용은 둔화되었다. 기업의 이윤이 가계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배경은 이윤주도형 성장으로 가계의 소득 기반이 취약해짐에 따라 양극화가 확대되고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되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소득 비율(60.8%, 2015년 기준)1980년에 비해 20%p 하락하였다. 이같이 가계소득이 위축됨에 따라 민간소비비율(49.5%)GDP의 절반을 밑돌고 있다. 선진국 중에서 민간소비가 국민경제의 절반을 하회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연전에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께서 우리 경제 위기의 본질이 민생 위기라 일갈하신 것도, 또 경제 전반이 수출 외바퀴로 굴러가는 절름발이 경제가 되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도 모두 이 때문이다.

  새 정부가 선언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과거와의 단절을 말한다. 더 이상 낙수효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려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기업과 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히 하여,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뤄보겠다는 말이다.

  소득주도 성장정책 등 새 정부의 패러다임 전환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를 점검하기 위해 역사적 경험을 반추해 보자. 새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기원을 후기 케인스주의 학파의 임금주도 성장(wage-led growth)’ 이론, 1990년대 유럽의 3의 길등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그 역사적 원류는 1930년대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주도한 대압착’(Great Compression) 정책과 케인스주의 복지국가 모델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교훈을 찾기 위해 미국 경제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대공황 때 집권한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0년대판 소득주도 성장정책이라 할 수 있는 대압착 정책을 실시했다. 중간계층의 소득 증대를 위한 실질임금 인상과 함께 강력한 부자증세(소득세 24% -> 79%, 법인세 14% -> 49%)를 단행했다. 확대된 세수를 기초로 복지국가를 완성해 나갔다. 국내의 많은 전문가들은 대공황 이후 70년대까지 이어진 황금기 미국 경제의 번영이 대압착 정책 덕분이라 믿고 있다.

  그러나 최근 출간된 로버트 고든 교수의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에 따르면 미국 '대약진(Great Leap Forward)'의 씨앗은 1920년대 전기혁명 시대에 뿌려졌다. 1920년대에 에디슨 등은 '현재 우리가 쓰는 모든 것'을 발명했다. 전화, 냉장고, 세탁기, 전구, 다리미, 축음기, 영사기 등 2차 산업혁명의 모든 혁신은 1920년대에 완성되었다. 이를 원천으로 미국 경제의 생산성은 1970년대까지 매년 1.5%~3.5% 내외 상승하였다. 루즈벨트의 대압착 정책은 1920년대 사치품이었던 2차 산업혁명 제품들을 미국 국민경제의 한 가운데로 들여와 대량생산 및 대량소비 사회를 완성했다. 덕분에,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구가했음은 물론 일반 가계도 높은 소득 증가세를 골고루 누릴 수 있었다.

  이같은 견해에 따르면 황금기 미국경제의 번영은 에디슨이 이끈 전기혁명과 루즈벨트가 주도한 대압착 정책의 합작품이다. 1920년대 2차 산업혁명과 1930년대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함께이룬 것이다. 21세기 한국경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직면한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측 혁신과 수요측 리밸런싱이 함께 가야 한다. 부의 창조와 재배분, 성장과 분배, 혁신과 포용, ‘두 날개로 날아야 한다. 이 점에서, 새 정부가 ‘4산업혁명 준비와 혁신 성장을 위한 액션 플랜을 조속히 마련하여 집행해 주기 바란다. 소득주도 성장의 최종 성패는 역설적으로 혁신 성장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경제건 생산과 수요, 두 바퀴로 굴러가야 정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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