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화되는 미중 ‘패권 경쟁’ : ‘뫼비우스의 매듭’을 찾아라

김한수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장

 

▲ 한국은행 김한수 대전충남 본부장

  미중 간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vs ‘중국몽’(中國夢) 시즌2. 시나리오의 테마는 ‘통상 분쟁’이다. 하지만 그 본질은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전략적 경쟁’이다. ‘두 거인’의 행보를 보자.

   중국은 금년 3월 헌법 개정을 통해 시진핑 2.0시대를 출범시켰다. 시 주석은 임기제한 폐지 등과 함께 ‘영수’(領袖, chairman of everything)의 자리에 올랐다. 중국공산당은 헌법에 ‘당의 영도’가 명문화되면서 모든 정책의 중심에 섰다. 당과 정부의 조직은 20년 만에 대규모 개편되었다. 이번에 시 주석은 자신의 ‘중국몽’은 물론 선대의 ‘두개의 백년’을 완성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한편 미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북한 문제를 중국에 의존하면서 시 주석과의 ‘그레이트 케미’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중간선거가 부각되고 시진핑 2기가 출범하면서 미국 우선주의의 ‘화살’을 중국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백악관에서는 강경파(China hawks)가 부상했다. 이후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만여행법, 그리고 중국의 불공정무역에 대한 슈퍼301조 카드를 연이어 꺼내 들었다. 특히 슈퍼301조는 80년대 대일 통상마찰에 쓰였던 ‘전가의 보도’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중국의 ‘기술 굴기’(중국제조 2025)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베이징을 향한 워싱턴 발 ‘통상 분쟁’. 지금까지만 보면 “이기기 쉽다”라는 백악관의 기대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 ‘분쟁’이 사실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전략적 경쟁’이기 때문이다. 중국에게 ‘기술 굴기’는 사활적 이슈다. 중국이 쉽게 무릎을 꿇으면 4차 산업혁명의 패권 경쟁에서 밀릴 우려가 있다. ‘중국몽’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전략적으로도 중국이 이미 ‘대국’으로 성장한 만큼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게 유리하다. 양국 간 물밑 협상이 진행 중임에도 ‘같은 강도’(同等力度), ‘같은 규모’(同等规模)의 ‘보복 카드’(tit for tat, 反制举措)들이 오가는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이 ‘통상 분쟁’이 대체로 미 중간선거 전에 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두 거인’의 전략적 경쟁은 ‘21세기 게임’이다. 시즌을 바꿔가며 계속될 것이다. 그 끝은 어디일까.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존 내쉬(John Nash)에 따르면 두 가지다. 첫째는 ‘상생의 균형’, 둘째는 ‘죄수의 딜레마’. 후자는 ‘재앙’이다. 대공황(킨들버거 함정) 또는 전쟁(투키디데스 함정)의 우려 때문이다. 이 전략적 경쟁을 좋은 균형으로 연결하는, 그래서 한반도를 평화와 번영으로 이끄는 ‘뫼비우스의 매듭’은 어디에 있을까. 역사적인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대한민국과 한반도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나라의 역량과 지혜를 모을 때다.

    * 이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한국은행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